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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

민사소송법 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6 (Special Forum for Members, etc.)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제15조에 규정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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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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