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7 (Special Forum for Members, etc.)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ㆍ임원ㆍ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사원이었던 사람이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Articles 15 and 1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company, any other association, a foundation, a member, or a creditor of an association files a lawsuit against a person who was formerly a member, officer, promoter, or inspector, and where a former member files a lawsuit against a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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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