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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

민사소송법 제17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7 (Special Forum for Members, etc.)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ㆍ임원ㆍ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사원이었던 사람이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Articles아터클즈 15 and앤드 1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any에니 other어ð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a어 member,멤버 or오 a어 creditor크r레더터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ilesf파일즈 a어 lawsuit로숫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formerlyf포멀리 a어 member,멤버 officer,오f퍼서 promoter,프r러모우터 or오 inspector,인스펙터 and앤드 where웨어 a어 formerf포머 member멤버 filesf파일즈 a어 lawsuit로숫 against어겐스트 a어 member.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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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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