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is이즈 made메이드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request,^r리퀘스트 limit리밋 by바이 a어 ruling^r룰링 to투 the^ð더 parties파티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the^ð더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containing컨테이닝 secrets,시크^r럿츠 or오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ies,카피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r오 extracts엑스트^r랙츠 of어^v브 the^ð더 parts파츠 of어^v브 written^r리튼 judgments저지먼츠 or오 protocols프^r로우터콜즈 containing컨테이닝 secrets시크^r럿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arts파츠 containing컨테이닝 secrets"):시크^r럿츠

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ㆍ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2) Where웨어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is이즈 made메이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함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a어 person퍼슨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lawsuit,로숫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take테이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by바이 a어 ruling^r룰링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arts파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at^ð댓 person,퍼슨 which위치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address애드^r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rts파츠 containing컨테이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re아 not낫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arties;파티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parts파츠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before비^f포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are아 inspected,인스펙티드 copied,카피드 or오 served.서^v브드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 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7.11>

(3)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may메이 not낫 request^r리퀘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arts파츠 containing컨테이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parts파츠 containing컨테이닝 secrets시크^r럿츠 until언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n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④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4)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of어^v브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keeps킵스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reasons^r리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do두 not낫 exist이그지스트 or오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4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5)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rejecting^r리젝팅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제4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7.11>

(6) A어 ruling^r룰링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only온리 when웬 it잇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