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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4절 송달

민사소송법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90 (Service on Public Holidays, etc.)

①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1)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request,r리퀘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n안 a어 public퍼블릭 holiday,할러데이 or오 before비f포 sunrise선r라이즈 or오 after애f프터 sunset,선셋 by바이 an앤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ficer오f퍼서 or오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2) When웬 service서v비스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e노우트 theð더 reasonr리즌 on안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이를 영수한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

(3) Service서v비스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only온리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is이즈 to투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accepts액셉츠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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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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