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03 (Principle of Party Disposition)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The court shall not render judgment on matters that the parties have not requ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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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