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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5절 재판

민사소송법 제204조(직접주의)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04 (Principle of Directness)

①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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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judge저지 has해즈 been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pleadings.플리딩즈

③단독사건의 판사가 바뀐 경우에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Where웨어 theð더 judge저지 in인 a어 single-judge싱글-저지 case케이스 has해즈 been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and앤드 a어 party파티 requestsr리퀘스츠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witness윗니스 who후 was워즈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examined,이그재먼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half해f프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judges저지즈 of어v브 a어 collegiate컬리짓 division디v비전 have해v브 been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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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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