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1.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urt코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treaties;트^r리티즈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2. The^ð더 losing루징 defendant디^f펜던트 was워즈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r오 order오더 in인 a어 lawful로^f플 manner,매너 allowing얼라우잉 sufficient서^f피션트 time타임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defense디^f펜스 (excluding익스클루딩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similar시멀러 service),서^v비스 or오 responded^r리스판디드 to투 the^ð더 lawsuit로숫 even이^v븐 though^ð도우 not낫 served;서^v브드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good굿 morals모^r럴즈 or오 other어^ð더 social소우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4.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reciprocity,^r레시프^r라시티 or오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to투 which위치 the^ð더 foreign^f포^r런 court코트 belongs빌롱즈 are아 not낫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unbalanced언밸런스트 and앤드 do두 not낫 differ디^f퍼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in인 important임포턴트 respects.^r리스펙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