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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민사소송법 제246조(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46 (Suspension Due to an Obstacle Affecting a Party)

①당사자가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obstacle아브스터클 arises어r라이지즈 thatð댓 prevents프r리v벤츠 a어 party파티 fromf프r럼 performing퍼f포밍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s액츠 forf포 an앤 indefinite인데f퍼넛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by바이 a어 rulingr룰링 thatð댓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②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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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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