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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민사소송법 제247조(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47 (Effect of Stay of Litigation Proceedings)

①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

(1) A어 judgment저지먼트 may메이 be비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even이v븐 while와일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interrupted.인터r럽티드

②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2) Interruption인터r럽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hall섈 stop스탑 theð더 runningr러닝 of어v브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gin비긴 to투 runr런 anew어누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takeover테이코우v버 of어v브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s이즈 given기v븐 or오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resume.r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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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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