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1조(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61 (Service, etc. of a Ruling on a Request for Correction)
①제260조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 ruling on a request under Article 260 (1) shall be served on the defendant.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copy of the complaint has not been served on the defendant.
②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의 정본과 소장의 부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When a ruling granting the request is made, an authenticated copy of the ruling and a copy of the complaint shall be served on the new defendant.
③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An immediate appeal against a ruling granting the request may be filed only on the ground that consent was not given.
④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4) When a ruling granting the request is made, the lawsuit against the former defendant shall be deemed with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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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