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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1장 소의 제기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62 (Amendment of Claims)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or오 cause카즈 forf포 theð더 claim,클레임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does더즈 not낫 change,체인지 until언틸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pleadings플리딩즈 (or,오 forf포 a어 judgment저지먼트 renderedr렌더드 without위ð다웃 pleadings,플리딩즈 until언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s이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would우드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elay딜레이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②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shall섈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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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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