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3조(청구의 변경의 불허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63 (Refusal to Permit Amendment of Claims)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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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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