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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1장 소의 제기

민사소송법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68 (Where Both Parties Fail to Appear)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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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failf페일 to투 appear,어피어 or오 appear어피어 but벗 do두 not낫 argue,아규 on안 theð더 new누 date데잇 forf포 pleadings플리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later레이터 date데잇 forf포 pleadings,플리딩즈 theð더 lawsuit로숫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unless언레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et셋 a어 date데잇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failf페일 to투 appear,어피어 or오 appear어피어 but벗 do두 not낫 argue,아규 on안 theð더 date데잇 forf포 pleadings플리딩즈 set셋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o투 set셋 a어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a어 later레이터 date데잇 forf포 pleadings,플리딩즈 theð더 lawsuit로숫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t앳 an앤 appellate어펠릿 instance.인스튼스 However,하우에v버 at앳 an앤 appellate어펠릿 instance,인스튼스 theð디 appeal어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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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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