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69 (Counterclaim)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1) The defendant may file a counterclaim with the court in which the main action is pending, until the closing of pleadings, only where it does not significantly delay the litigation proceedings. However, the claim that is the subject matter of the counterclaim must not be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another court and must be related to the claim of the main action or to the means of defense against it.
②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 the main action is a single-judge case and the defendant makes a counterclaim that falls within the jurisdiction of a collegiate division, the court shall transfer the main action and the counterclaim to the collegiate division by a ruling made ex officio or upon a party's request.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re is jurisdiction over the counterclaim under Article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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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