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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1장 소의 제기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69 (Counterclaim)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1)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filef파일 a어 counterclaim카운터클레임 with위ð드 theð더 court코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main메인 action액션 is이즈 pending,펜딩 until언틸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pleadings,플리딩즈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elay딜레이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laim클레임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of어v브 theð더 counterclaim카운터클레임 must머스트 not낫 be비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urt코트 and앤드 must머스트 be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laim클레임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action액션 or오 to투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defense디f펜스 against어겐스트 it.잇

②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더 main메인 action액션 is이즈 a어 single-judge싱글-저지 case케이스 and앤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kes메이크스 a어 counterclaim카운터클레임 thatð댓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collegiate컬리짓 division,디v비전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main메인 action액션 and앤드 theð더 counterclaim카운터클레임 to투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division디v비전 by바이 a어 rulingr룰링 made메이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request.r리퀘스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ounterclaim카운터클레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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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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