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00조(보증금의 몰취)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00 (Confiscation of Guarantee Money)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沒取)한다.
Where a party or legal representative who has deposited guarantee money under Article 299 (2) makes a false statement, the court shall confiscate the guarantee money by a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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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