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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1절 총칙

민사소송법 제299조(소명의 방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99 (Method of Prima Facie Showing)

①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1)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evidence에v버든스 thatð댓 can캔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②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have해v브 a어 party파티 or오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eposit더파짓 a어 guarantee게r런티 money머니 or오 swear스웨어 an앤 oath오우θ스 thatð댓 his히즈 or오 her허 assertion어서션 is이즈 true.트r루

③제2항의 선서에는 제320조, 제3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3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320, 321 (1), (3), and앤드 (4), and앤드 32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ath오우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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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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