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14조(증언거부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14 (Right to Refuse to Testify)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A witness may refuse to testify where the testimony concerns matters that may lead to the prosecution or conviction of the witness or of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or matters that would bring disgrace on the witness or them:
1.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1. A relative of the witness, or a person who formerly had such a relationship;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2. The guardian of the witness, or a person under the guardianship of the 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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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