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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2절 증인신문

민사소송법 제314조(증언거부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14 (Right to Refuse to Testify)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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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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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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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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