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52조의2(협력의무)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52-2 (Duty to Cooperate)
①제352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 또는 제297조에 따른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has been commissioned by the court to send a document under Article 352, or a person who holds a document that is subject to the examination of evidence under Article 297,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not to.
②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이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 a person commissioned to send a document does not keep the document, or there are other circumstances preventing compliance with the commission, he or she shall notify the court of th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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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