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56 (Presumption of Genuineness of Public Documents)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1) Where a document is recognized, from its form and purport, as having been prepared by a public official in the course of duty, it shall be presumed to be a genuine public document.
②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2) Where the genuineness of a public document is doubtful, the court may inquire with the relevant public institution ex officio.
③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Paragraphs (1) and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document recognized as having been prepared by a foreign public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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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