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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4절 서증

민사소송법 제355조(문서제출의 방법 등)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55 (Method of Submitting Documents, etc.)

①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1) A어 document다큐멘트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sent센트 to투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be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r오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commission커미션 it잇 to투 be비 sent.센트

③법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그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party파티 submit서브밋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theð더 party파티 has해즈 cited.사이티드

④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출된 문서의 원본ㆍ정본ㆍ등본ㆍ초본 등을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document다큐멘트 is이즈 not낫 admitted어드미티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returnr리턴 or오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original,어r리저늘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extract,엑스트r랙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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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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