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76 (Jurisdiction over Preservation of Evidence)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1) After a lawsuit has been filed, a request for preservation of evidence shall be filed with the court of the instance at which the evidence is to be used. Before a lawsuit is filed, it shall be filed with the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residence of the person to be examined or the holder of the document, or over the place where the object to be inspected is located.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In urgent cases, a request for preservation of evidence may be filed with the district court provided for in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1) even after a lawsuit has been filed.
③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3.17>
(3) A request for preservation of evidence concerning maritime civil cases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cases shall be filed with the Maritime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district court hears and adjudicates a maritime civil case or an international commercial case under Article 24-2 (3).
④ 제3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6.3.17>
(4) Paragraphs (1) and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preservation of evidence is requested under paragrap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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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