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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8절 증거보전

민사소송법 제378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78 (Where the Opposing Party Cannot Be Designated)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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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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