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①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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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ppellant어펠린트 does더즈 not낫 correct커^r렉트 the^ð더 defect디^f펙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ppeal어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lower로워 court코트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petition퍼티션 of어^v브 appeal어필 by바이 an앤 order.오더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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