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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1장 항소

민사소송법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00 (Sending of Appeal Records)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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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30>

(2) Where웨어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ower로워 court코트 has해즈 ordered오더드 a어 defect디f펙트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9 (1), theð디 appeal어필 recordsr러코즈 shall섈 be비 sent센트 within위ð딘 one원 week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fect디f펙트 was워즈 corrected.커r렉티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3)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eal어필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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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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