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 (General Forum of Ambassadors, Ministers, etc.)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Where an ambassador, a minister, or any other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who is exempt from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of a foreign state has no general forum under Article 3, his or her general forum shall be the place where the Supreme Court is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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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