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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

민사소송법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5 (General Forum of Juristic Persons, etc.)

①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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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2) Where웨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a어 foreignf포r런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foreignf포r런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eð더 general제너r럴 forumf포r럼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its잇츠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by바이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its잇츠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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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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