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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

민사소송법 제40조(이송의 효과)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0 (Effects of Transfer)

①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係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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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그 결정의 정본(正本)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court코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er,오f퍼서 court코트 senior시니어 clerk,클러크 or오 court코트 clerk클러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rulingr룰링 shall섈 attach어태치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ulingr룰링 to투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send센드 themð뎀 to투 theð더 court코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lawsuit로숫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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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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