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0조(제1심의 변론준비절차의 효력)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10 (Effect of Preparatory Proceedings for Pleadings at First Instance)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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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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