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2조(반소의 제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12 (Filing a Counterclaim)
①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1) A counterclaim may be filed where there is no risk of harming the opposing party's interest in having the matter heard at each instance, or with the consent of the opposing party.
②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2) Where the opposing party argues on the merits of the counterclaim without raising an objection, the opposing party shall be deemed to have consented to the filing of the counter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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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