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9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19 (Transfer Due to Lack of Jurisdiction)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When the appellate court revokes the judgment of first instance on the ground of lack of jurisdiction, it shall transfer the case to the competent court by a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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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