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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1장 항소

민사소송법 제419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19 (Transfer Due to Lack of Jurisdiction)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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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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