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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2장 상고

민사소송법 제435조(가집행의 선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35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중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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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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