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34조(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34 (Exception for Matters to Be Examined ex officio)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431조 내지 제4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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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