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has해즈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t잇 shall섈 reverse^r리^v버스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lower로워 court코트 and앤드 remand^r리맨드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lower로워 court코트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level.레^v블

②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2) The^ð더 court코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remanded^r리맨디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hall섈 hold호울드 pleadings플리딩즈 again어겐 and앤드 render^r렌더 judgment.저지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t잇 shall섈 be비 bound바운드 by바이 the^ð더 factual^f팩추얼 and앤드 legal리글 determinations디터미네이션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based베이스트 the^ð더 reversal.^r리^v버슬

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3) A어 judge저지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lower로워 court코트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