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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 › 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민사소송법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4 (Method of Requesting Exclusion or Challenge)

①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受命法官)ㆍ수탁판사(受託判事)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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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or오 challenge챌런지 and앤드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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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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