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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 › 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민사소송법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5 (Dismissal of a Request for Exclusion or Challenge, etc.)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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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judge저지 who후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or오 challenge챌런지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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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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