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1조(준항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41 (Quasi-Appeal)
①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재판이 수소법원의 재판인 경우로서 항고할 수 있는 것인 때에 한한다.
(1) A party who objects to a judgment of a commissioned judge or an entrusted judge may raise an objection with the court in which the lawsuit is pending. However, this applies only where the judgment, if it were a judgment of the court in which the lawsuit is pending, could be appealed against.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2) An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judgment on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③상고심이나 제2심에 계속된 사건에 대한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judgments of a commissioned judge or an entrusted judge in a case pending at the final appeal instance or the second 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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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