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4조(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54 (Interlocutory Judgment on Grounds for Retrial)
①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1) The court may hear and decide whether a lawsuit for retrial is lawful and whether there are grounds for retrial first, separately from the hearing and judgment on the merits.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if the court finds that there are grounds for retrial, it shall render an interlocutory judgment to that effect and then hear and decide the mer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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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