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

①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26.3.17>

(1) Demand디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debtor's데터즈 general제너^r럴 forum^f포^r럼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or오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through^θ쓰^r루 9, 12, or오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이나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선원 또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해당 독촉절차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신설 2026.3.1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mand디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ncerning컨서닝 maritime메^r러타임 civil시^v블 cases케이시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ases케이시즈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debtor's데터즈 general제너^r럴 forum^f포^r럼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or오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through^θ쓰^r루 9, 12, or오 18. However,하우에^v버 in인 a어 case케이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in인 which위치 a어 seafarer시^f페^r러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is이즈 a어 party,파티 and앤드 in인 a어 small스몰 claims클레임즈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Claims클레임즈 Trial트^r라이얼 Act,액트 the^ð더 courts코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its잇츠 branch브^r랜치 courts)코츠 shall섈 also올소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emand디맨드 procedure.프^r러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