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75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75 (Scope of Application of Public Summons)

공시최고(公示催告)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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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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