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88조(불복신청)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88 (Objection)

제권판결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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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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