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89조(제권판결의 공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89 (Public Announcement of Judgments of Nullification)

법원은 제권판결의 요지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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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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