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91조(소제기기간)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91 (Period for Filing a Lawsuit)
①제490조제2항의 소는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A lawsuit under Article 490 (2) shall be filed within one month.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shall be a peremptory period.
③제1항의 기간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제490조제2항제4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를 들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3)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shall be calculated from the date the plaintiff became aware of the judgment of nullification. However, where the lawsuit is filed on a ground under Article 490 (2) 4, 7, or 8, it shall be calculated from the date the plaintiff became aware of that ground.
④이 소는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4) This lawsuit may not be filed after three years have passed from the date the judgment of nullification was pro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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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