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90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1.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일 때

1.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summons서먼즈 procedure프^r러시저 should슈드 not낫 have해^v브 been빈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law;로

2.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summons서먼즈 was워즈 not낫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or오 was워즈 not낫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3.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3.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summons서먼즈 was워즈 not낫 observed;어브저^v브드

4.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때

4. Where웨어 the^ð더 judge저지 who후 rendered^r렌더드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was워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by바이 law로 from^f프^r럼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5.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5. Where웨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ere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6.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때

6.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law로 was워즈 rendered^r렌더드 even이^v븐 though^ð도우 a어 right^r라잇 or오 claim클레임 had해드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

7. Where웨어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nullification널러^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8. 제451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

8.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1 (1) 4 through^θ쓰^r루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