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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6편 공시최고절차

민사소송법 제493조(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93 (Persons Entitled to Request a Public Summons concerning Instruments)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背書)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略式背書)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는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증서에 관하여는 그 증서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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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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