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5 (General Forum of Juristic Persons, etc.)
①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1) The general forum of a juristic person or any other association or founda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place of its principal office o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nd if it has neither an office nor a place of business, by the domicile of the person principally in charge of its affairs.
②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2) Where paragraph (1) is applied to a foreign juristic person or any other foreign association or foundation, the general forum shall be determined by its office or place of business in the Republic of Korea, or by the domicile of its person in charge of affairs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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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