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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 › 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민사소송법 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Civil Procedure Act, Article 50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Court Clerks, etc.)

①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1)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Section섹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urt코트 clerks,클러크스 etc.엣세터r러

②제1항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2)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n안 exclusion익스클루전 or오 challenge챌런지 of어v브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rulingr룰링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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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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