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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민사소송법 제502조(담보를 공탁할 법원)

Civil Procedure Act, Article 502 (Court Where Security Is Deposited)

①이 편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1) Security시큐r러티 or오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Part파트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made메이드 at앳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general제너r럴 forumf포r럼 of어v브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or오 defendant디f펜던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or오 at앳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court.코트

②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2) When웬 security시큐r러티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a어 deposit더파짓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request.r리퀘스트

③이 편에 규정된 담보에는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ticles아터클즈 122, 123, 125, and앤드 12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Part.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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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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