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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2장 당사자 ›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민사소송법 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57 (Special Provisions on Litigation Capacity of Foreigners)

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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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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