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57 (Special Provisions on Litigation Capacity of Foreigners)
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Even if a foreigner has no litigation capacity under the law of his or her home country, he or she shall be deemed to have litigation capacity if he or she would have it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