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3조(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Civil Procedure Act, Article 73 (Judgment on Whether to Permit Intervention)
①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Where a party raises an objection to an intervention, the intervenor shall make a prima facie showing of the grounds for intervention, and the court shall decide by a ruling whether to permit the intervention.
②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The court may order the intervenor ex officio to make a prima facie showing of the grounds for intervention, and if it does not find grounds for intervention, it shall make a ruling not to permit the intervention.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under paragraph (1) 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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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