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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8 (Special Forum of Place of Residence or Place of Performance of Obligation)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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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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